정부는 저소득 아동 우선에서 올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1조1,657억 원이 투입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오전 7시 ’아침돌봄‘에서 정규수업 후 오후 8시 ’저녁돌봄’까지 운영하고 초등돌봄과 방과후활동을 통합하여 2024년 초등 1학년, 2025년 초등 2학년, 2026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18일(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던 ‘아동돌봄특별법안’은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통합적 돌봄 시스템으로 마련하고자 했지만, 총리실과 교육부 소관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함으로써 마을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까지 여파를 남기게 됨에 따라 반발하게 된 것이다.

성명을 발표한 조성훈 대책위원장은 “학교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마을은 따라가야 하나? 학교가 연계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집단생활에 끊이지 않는 학습과 교육으로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공인된 사회적 학대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고소득층 자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부모와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경제력이 약하고 기회가 부족한데서 오는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 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프로그램 부재에 기간제 또는 65~70세의 은퇴 교사로 대체하려는 설익은 정책으론 무리가 있다. 특히 공교육이 아닌 돌봄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A 대학교 김 모 교수는 “공교육 강화와 필수 돌봄 시간 2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시 하교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후 시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전문가들이 학교 내 위탁 운영 등의 형태로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연합회의 관련 조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생각의 차이도 엿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B 학부모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자만 있다면 맞벌이 부부들에게 좋은 방향 같다.”라고 했으나 C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박 모 군은 “학교에 오래 있기 싫어요. 엄마를 빨리 집에 오게 해 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교육부에 제출된 이번 성명은 첫째, 학교는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방정부의 돌봄 전문가에게 맡길 것. 둘째, 학교는 3시 하교를 시행할 것. 셋째, 학교는 돌봄 기관의 학교 내 진입과 설치, 독립적 운영을 조성하고 관련 예산도 통합, 조정할 것. 넷째, 총리실 산하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성명서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성명서]

 

1.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6년 전 학년에 이르러 늘봄학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저출산과 저학년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학교 중심의 돌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적 어려움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변함없이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통행 늘봄학교는 마을의 돌봄 기관과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만 시행함으로써 상당한 여파와 갈등을 조성함에 심히 유감 표명과 함께 설익은 늘봄학교 강행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다.

 

3. 교육부의 늘봄정책은 과거 ’우선 이용 아동‘에 대한 기준을 독자적으로 전면 보편화함으로써 마을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우선 대상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낙인과 차별을 부각한다. 정작, 필요할 때는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 시도는 마을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사기와 의욕도 꺾고 있다.

 

4. 지난 국회에서도 언급되었던 ’아동돌봄특별법안‘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학교와 마을의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작금의 독자적 늘봄학교 시행은 마을 돌봄과의 연계에 대한 결별 선언인가? 고작 교육부는 연계 가능성이 적은 바우처 연계로 현장을 달래려 한다.

 

5. 늘봄학교가 교육부가 말하는 세계 수준의 사교육 대안인가? 고소득층 자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부모와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상대적 빈곤과 기회의 부족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의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기회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 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요자에 맞추어 누가 일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프로그램 부재에 기간제교사나 65~70세의 은퇴 교사로 대체하려는 설익은 정책이 세계 수준의 사교육 대안인가? 정작,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고 돌봄에 그 공을 던지는가? 돌봄은 죄가 없다.

 

6. 우리는 차별 없는 마을 돌봄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며 개선을 촉구한다.

1) 학교는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돌봄 전문가에게 맡기라. 
공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 학교 내 돌봄 기관 진입과 설치, 독립적 운영을 조성하고 예산도 통합, 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