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효 강사가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규제개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사 업 명 : 2021년 수원시 규제개혁 교육

□ 목 적

 ○ 수원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강의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규제개혁 문화 확산

□ 일 시 : 6월 18일 오후 2시

□ 장 소 : 시청 대강당(* 수원시 ‘행정포털’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

□ 교육 내용

 ○ 강 사 : 정수효 행정안전부 위촉 강사

 ○ 주 제 : ‘규제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 규제개혁의 이해, 한국형 규제의 양산 원인 소개

 ○ 주요 규제혁신 제도 안내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 정부 규제입증 책임제: 기업 등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 부처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수원시 규제혁신 사례·성과 등 설명

□ 참고 사항

 ○ 수원시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97건, ‘중소기업옴브즈만’에 18건의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등 규제 개선 노력 

 ○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2018년 12월 인증)을 받았고, 행안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